양도소득세 중과 판단하기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주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글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 주택인지, 조합원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용도는 무엇인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준 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공시지가를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은 취득한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므로 취득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하기

  • 첫째, 주택이 위치한 곳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과 대상이 됩니다.
  • 둘째,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군읍면지역 제외) 내에 위치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인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을 계산합니다.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기준 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 종전 주택의 감정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옵션을 제외한 주택 공급 계약서 상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만 포함합니다.
  • 셋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중과제외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 자치시(읍 면지역제외) 외의 지역으로 양도 당시 기준 시가 3억 이하,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취득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한지 오래되거나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합니다.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곱한 후 양도 당시 기준 시가로 나눈 금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활용합니다.

할인 분양 받은 경우

할인 분양을 받은 경우, 할인된 분양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실제 분양 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의 처리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의 경우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지급 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결론

지난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글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금 계산은 꼭 세무사와도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