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택 임대를 통한 소득세의 의미와 납부 기준, 소득 신고 판단과 금액 계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주택임대업 업종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을 통해 발생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4가지로 분류합니다.

  • 업종코드 701101: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 업종코드 701102: 기준 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 업종 코드 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 업종 코드 701104: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과세 대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 시가 12억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원래 9억원이었으나, 23년부터 12억원으로 변경된 부분이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월세 임대

  • 1주택: 기준 시가 12억원 초과 과세 대상, 기준 시가 12억원 이하 과세 대상 아님
  • 2주택 이상: 과세 대상

전세 임대

  • 1주택: 과세 대상 아님
  • 2주택: 과세 대상 아님
  • 3주택: 보증금 3억 초과분에 대한 과세

임대 중인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중인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의미

월세로 임대를 놓은 경우에는 매월 월세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라는 돈을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이를 소득으로 봅니다.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산

간주임대료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 소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인 1.2%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주택별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합해 그 금액의 60%만큼에 해당하는 이율을 매일 소득으로 거두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세 만기의 시기에 따라 중간에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바뀌면서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결론

주택임대를 통한 전세 소득 및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면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획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